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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시사저널=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자기 돈 1억원이 있다면 4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 5억원은 정부가 낸다. 집값의 절반을 정부가 냈으니 그 집 지분의 50%는 정부 몫이다. 만약 집값이 2억원 오른다면 시세차익 2억원도 정부와 반씩 나눈다. 그러나 집값이 2억원 하락하면 하락분은 정부가 모두 떠안아준다는 게 특징이다. 채권 시장 불확실성으로 은행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그렇다고 대단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사례로 든 지분형 모기지 방식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은 은행 대출 4억원의 원리금과 함께 정부가 낸 돈 5억원에 대한 사용료(5억원의 연 2% 정도)를 내야 한다.다른 나라라면 이처럼 복잡한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자기 돈 1억원이 있으면 그냥 9억원을 대출받아 10억원짜리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9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 대신 내면서 산다. 미국이나 영국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집값의 80~90%를 대출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처럼 복잡한 지분형 모기지 같은 정책이 자꾸 등장하고 있을까. 그건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과도한 강박증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왜 그런지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지금도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집값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지분형 모기지도 서울은 10억원 이하이고, 지방이나 수도권은 그보다 더 저렴한 주택에만 적용할 계획이어서 그 대상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왜 집값의 80%를 대출받아 집을 사지 못하고 지분형 모기지 같은 꼼수를 써야 할까.집값의 80%를 대출받아 집을 사면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떠나면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아부다비=AFP 연합뉴스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핵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이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 순방을 마치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내놓도록 이란을 압박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1일 오만에서 열린 4차 핵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핵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오만의 중재로 지난달 1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고위급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폐다. 다만 실제 합의 수준의 논의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과 장기 평화를 위해 무척 진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합의가 되면, 환상적일 것"이라며 핵 합의가 근접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세부 쟁점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정통한 한 이란 소식통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메워야 할 틈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 또한 전날 "이란은 민간 핵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핵 농축 시설 중 어느 것도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다음 5차 협상 일정과 장소는 중재국 오만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 (시사저널=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