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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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8 18:08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8)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습니다.이 후보는 오늘(18)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국민의 힘은 이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은 대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특위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마련한 5개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지난 4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제안에 동의한 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같은 제안에 '지금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18)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개헌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습니다.이 후보는 오늘(18)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국민의 힘은 이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은 대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면 약속을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특위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마련한 5개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지난 4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제안에 동의한 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같은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TV토론을 앞두고 개헌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으니 급하게 발표해서 임시변통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중언어로,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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