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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우리 삶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은 무엇인가?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한다? 줄 자체를 아예 2미터(m) 너비로 넓히는 건 왜 생각을 안 할까. 줄이 넓으면 된다. 복지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복지를 안전망이나 사회정책이라는 좁은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사회체제로서 재설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복지 공약은 가장 뒷순위로 밀려나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연구원, 한국사회경제학회, 참여연대, <프레시안>, 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등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안전망이나 재분배 정책으로 사회복지를 설계하는 기존 관점을 비판했다.한 교수는 "안전망은 위험 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죽지 않게 하는 것으로, 다시 또 올라가서 똑같은 위험한 줄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재분배'라는 관점의 논문도 수천 편이 있으나 이는 자가당착적 개념이다. 왜 복지는 분배를 얘기하지 않는가"라 물었다.한 교수는 "엄청난 임금 격차, 성별 격차, 자산 격차 등 불평등 문제가 있으나 마치 이건 경제 영역이지 복지 영역이 아닌 듯 다룬다"며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공공지출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목표는 복지이고, 재분배는 그 수단일 뿐"이라며 "재분배를 통한 위험 대응, 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또 "지금 사회는 경제와 사회의 경계,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며 돌봄·교육·가사노동 등 재생산 영역으로 국한해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관점의 한계도 지적했다.그는 "복지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지금은 복지와 복지 이외의 것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라며 통합적 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1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5.5.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 "우리 삶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