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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저출산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출산율 제고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세액·소득공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과 출산 시 청년 주택 주거비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주거 지원을 강조했다.그러나 각 후보들의 저출산 타개 공약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식 정책 나열'을 반복할 뿐,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여성 1명이 자녀를 1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우리나라 경제가 2040년대엔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6·3 대선 주요 후보들도 위기의식 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을 '10대 공약' 안에 넣어 제시했다.李 "아동수당 확대하고 세제 혜택 강화"…金 "결혼·출산하면 주거 지원 확대"이재명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 등 자녀 양육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초등학생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신혼부부를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난임부부 치료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아울러 돌봄과 일·가정 양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