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자유게시판

[서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5.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 이전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말 그대로 평화적 계엄",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맞섰다.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수사가 위법했으니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고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일 뿐 기소 이후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84조 해석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재판이 계속될지를 놓고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검찰은 또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먼저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범죄로 사실과 증거가 동일하다"고 선을 그었다.또 "피고인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분리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파면되면서 추가기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5.19. photo@n[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19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첫 TV토론서 이재명에 공격 쏠려..정책 비전 논의 부족 아쉬워 - 이재명 '커피 120원' 논란, 비전 논의 흐린 말꼬리 잡기 - 중도·보수 인사 이재명 지지… 보수 가치, 민주당이 실현 - 국힘 홍준표 설득쇼, 진정성 결여…보수 기득권 반성 먼저 - 윤석열 탈당, 애걸복걸 수준… 출당 조치했어야 - 윤석열 '자유민주주의 수호' 주장, 적반하장에 불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제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였었죠. 그런데 이언주 의원께서는 물론 법률가 출신이시지만 대기업의 임원도 지내셨고 그래서 경제 분야에도 굉장히 해박하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언주 : 어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하는 내용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겠지만 대개 내용들이 이렇게 말꼬리 잡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게 어떤 우리가 비전이나 경제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많이 새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떤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게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말꼬리 잡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지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 지금 이재명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이시죠? ◇ 이언주 : 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이행 이걸 위해서 매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