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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효율적인로또디비판매]?텔레그램WB7000 “항소심 법원 李측 주장만 신뢰, 법리 오해” vs “정치검찰 패악 멈춰 세운 결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중대한 위법이 있고, 이 대표 측 주장만 만연히 취신(신뢰)했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검찰의 악마의 편집에 따른 사법살인 시도이자 정치검찰의 패악질을 멈춰세운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2부)에 제출하자 이 재판부는 다음날(28일) 곧바로 대법원에 사건을 송부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하고, 이 대표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상고장 부본'을 발송했다.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지난달 28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사항(26일)을 보면, 검찰은 1심 법원이 2년 넘는 장기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하였고, 당시 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한 날(27일)에도 내놓은 공지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