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중 > 자유게시판

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중 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제2기 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출범,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제2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탄소중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노동, 청년, 시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으로 구성됐다.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광주시 기후위기대응 기본방향과 탄소중립 정책 및 행정계획 등에 대한 자문, 심의·의결, 평가 등 시정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해 7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 운영된다.제2기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광주시가 수립한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4년도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광주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정책 사업으로 총 5816억7200만원을 투입해 128건을 추진했다. 이 중 92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했고, 3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나머지 6건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달성 중이다.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당초 목표인 25만6천톤CO2eq(이산화탄소환산량) 보다 7003톤CO2eq을 추가 감축, 총 26만2603톤CO2eq(맞는지 확인)을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수령 30년 된 소나무 2885만 그루의 1년 간 탄소 흡수량과 같다.특히 산업 부문의 '기업탄소액션'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포인트제(에너지) 운영' 성과가 두드러졌다.'기업탄소액션'은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비규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과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3차례 모의거래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기업 12개사는 3년 평균 대비(2020년~2022년) 온실가스 1638톤CO2eq을 감축했다. 이는 수령 30년 된 소나무 18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과 같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19일 새벽 3시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에서 작업중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는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을 옭죄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인공지능(AI)·드론·로봇·폐회로텔레비전으로 (재해)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만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을 예정함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이를테면, 김 후보가 주장한 ‘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도 돈이 드는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행할 동기가 떨어진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광주광역시는 19일 시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