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3 > 자유게시판

2월13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베네수엘라인의 임시보호지위(TPS) 회복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베네수엘라 이민자 35만명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일단 해제하도록 허가했다. 베네수엘라인들을 보호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취업허가가 취소되고 안전하지 않은 국가로 추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은 미국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인들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취소해달라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급 법원에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올해 1월9일 미국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 23만명과 60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위한 임시 보호 조치를 18개월 연장했다. 임시보호지위를 받게 되면, 전쟁과 자연재해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와 취업 허가를 제공한다.당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3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 조치 폐지 계획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18일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판사의 명령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판사가 “국가 이민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법원이) 빼앗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이 19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대법관들의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인들 뿐 아니라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 약 100만명 이민자가 임시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과 카메룬인 수천명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는 종료됐다.미국 정부와 대법원의 이런 결정에 인도계 프라밀 자야팔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고국에서 엄청난 폭력과 파괴를 피해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온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서 양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에 대해 “대기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날 휴대전화로 ‘입당 환영’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의 입당과 관련해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했고,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거 같다”며 “현재 입당 대기 상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변호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그를 ‘윤버지(윤석열+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변호사 입당으로 인해 중도 확장 측면에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 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일(17일) ‘김계리 당원님 국민의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며 “환영한다고 해놓고 자격심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또 있는지 당원이 처음이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어 “내 입당이 뭐라고 이런 잡음인 건지”라며 “누구 생각인지 보이고 들리는데 제발 선거 이길 생각이나 하자”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