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 > 자유게시판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AI(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을 내걸고 선전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구호에 그칠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100조 원 상당의 재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정부 예산 656조여 원의 1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다.두 후보의 세부 이행안은 차이가 있으나 방향성은 동일하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생성형 AI를 만드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공언하며 '한국형 챗-GPT' 개발까지 언급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고 데이터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냈다. 골자는 규제 완화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압수수색 등의 위험이 없는 데이터특구를 통해 기업 유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안이다.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이처럼 산업의 부정적 측면은 쏙 뺀 채 기업 중심의 투자 방안만 공약해, 위험성을 적극 논의하는 국제 사회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현재 AI를 둘러싼 공론장이 심각히 기울었다며 "양대 후보 모두 최전방에 배치한 공약이면 엄청 중요하게 본다는 것인데, 공공정책을 내야 할 이들이 기업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업의 관점과 구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 공론장엔 '경제성장에 도움 된다', 'AI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국가경쟁력' 등의 말만 많고 그 반대는 없다. 대선 정책은 공공정책이고 공공정책은 '균형'이다. 기업과 사회 공공성, 기술 혁신의 유용성과 위험성,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대선엔 균형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대선 국면에서 실종된 논의로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안전한지,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는지, 노동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토됐는지, 전기 먹는 하마란내부 비판에 대선 정국 다가오자 논조 변화한 매일신문 尹 부부 사법리스크에 "씁쓸"… "尹 심판 성격 짙다" 탈당 요구 아시아투데이는 尹 옹호 이어가… 탈당 두고 "희생적 결단" 포장[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일신문, 아시아투데이 CI.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은 매일신문이 달라졌다. 매일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비상계엄 목적을 '국민계몽'이라고 주장한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지만 이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법리스크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투데이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논조를 이어가고 있다.매일신문과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언론사다. 이들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도 헌재 판결 불복을 시사하는 사설을 내기도 했지만 최근 논조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매일신문은 지난달 11일 “'윤 어게인' 동참자들이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정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선임논설위원 칼럼을 지면에 게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변화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논조는 변함없으나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4월11일 매일신문 칼럼 갈무리 매일신문은 지난달 29일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묻혀 한동안 잠잠하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서도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의혹의 끝은 어디일지 씁쓸하다”고 했다. 지난 2일 국제부 차장이 작성한 칼럼에선 “어차피 윤은 법의 심판으로 퇴출됐다”고 했으며, 지난 6일 논설위원 칼럼에선 국민의힘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 수사를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이 말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일신문은 지난 16일 사설 <尹 탈당 문제, 尹 스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