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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해킹유튜브DB[}텔레DBnara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산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핵심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공동 투자했고, 명의만 공동으로 설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자금 흐름이나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투자 규모 등 관련 내용과 자료를 보면 피고인과 핵심증인 주장이 서로 상충되나 핵심증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매수 시점에서 수억 원의 잔금 역시 핵심증인은 존재 자체도 인식 못하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 안 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도 피고인과 핵심증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단순히 투자를 도와준다거나 조언하는 정도를 넘어선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본인 것이지, 실제론 핵심 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관련자 증언 내용을 보면 핵심 증인은 본인 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수억 원의 재산이 중간에 문제가 돼 추가로